1. 결혼·출산·육아: '3종 패키지' 신설
가장 크게 바뀌는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따로 받던 첫 만남 이용권, 부모 급여, 출산·입양 세액공제 를 하나로 묶고 규모를 키웠습니다. 관련 예산은 6조 1000억 원입니다.
혼인 지원금 (신설)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생애 1회 100만 원
2027년 하반기 시행 예정,
2027년 1월 이후 혼인한 부부까지 소급 적용
아이맞이 지원금 (출산지원금 통합)
출생 후 1년 동안 4차례로 나눠 지급합니다
아동 기본수당 (아동수당 개편)
금액: 월 20만 원 (현재의 약 2배), 우대 지역 아동은 월 30만 원
지급 방식: 절반은 현금,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
대상 연령: 2027년 만 9세 미만 → 만 10세 미만으로 넓히고, 해마다 1살씩 늘려 2030년 0~12세까지 확대
가정 양육 추가: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 추가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신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 적립 지원 만기 시 최대 6000만~1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주의: 새 제도를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하루 차이로 지원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적용 시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 이신 분은 확정 발표를 꼭 확인하세요.
2. 청년: 예산 43조 3000억 원, 53.5% 증가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43조 3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청년미래 적금, 소득 제한 폐지
주거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00% 이하로 완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 6000호 공급 (올해보다 3만 5000호 증가) 역세권 등에 전용 50~84㎡ 보편형 공공임대 2만 호 공급
문화·체육
청년문화 예술 패스: 19~20세 생애 1회 → 19~34세 매년 10만~15만 원으로 확대, 체육 활동에도 사용 가능
3. 일자리·근로자 지원
구직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 수당: 월 60만 원 → 65만 원
청년 첫 취업지원 제도 신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 명에게 직무 진단과 진로 상담 제공
일 경험·직업훈련 대상: 56만 명 → 72만 명
첨단·선호 분야 훈련 인원: 6만 명 → 12만 명
대학생 6만 명 대상 인턴 학기 운영 (현장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육아 중인 근로자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 지원 예산은 4조 2710억 원으로 올해보다 1982억 원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 예산이 각각 늘어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 급여가 새로 생깁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 변경은 이번 예산안 보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4. 어르신·저소득층 지원
기초연금, 3단계로 차등 인상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구조는 그대로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받도록 금액이 나뉩니다.
한눈에 정리
마무리
2027년 정부 지원금은 출산·육아와 청년, 저소득 어르신 쪽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제외한 대부분은 아직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에 확정됩니다. 특히 아동 기본수당 적용 시점과 청년미래 적금 개편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확정 후 복지로나 정부 24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